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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소멸 구조적 취약성 개선위한 새로운 시대적 역할·기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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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1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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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소멸 구조적 취약성 개선위한 새로운 시대적 역할·기능 필요…
귀농·귀촌 증가세는 희망적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농어촌 분야 행복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 점차 늘어나
여가 즐기는 문화 확대

코로나19 이후 도시민
농업·농촌 역할에 거는 기대도 커져

통계청의 ‘2020 농림어업 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5년 사이 농림어가 인구는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0 농림어업 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5년 사이 농림어가 인구는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레트로 감성이 돼버린 지금,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전국 시·군·구가 100곳을 넘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2018년보다 16곳 증가한 수치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14년 79곳에서 2016년 84곳, 2018년 89곳으로 점차 늘어나다 최근 2년 새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인구소멸과 고령화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라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율 증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최근의 인구소멸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앞으로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지역이라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실례로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충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인 지자체가 11개 시·군 중 7곳에 달한다. 보은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무려 34.5%로 도내에서도 가장 높고 괴산군, 영동군, 단양군 등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과반의 지자체가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이제 농촌은 단순히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1차적인 문제에서 지역의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편집자주>

 

# 5년 사이, 농림어가 인구 10% 가까이 줄어

 

농어촌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는 얼마나 심각할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0 농림어업 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는 26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292만3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농어촌 인구 27만9000명이 사라지면서 10%에 가까운 농림어업 종사자가 줄어든 것이다. 전체 인구에 대한 농어촌 인구 비중은 5.7%에서 5.1%로 0.6%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농가 231만7000명, 어가10만5000명, 임가 22만2000명 순이다. 가장 많이 비중이 줄어든 것은 농업 인구로 5.0%에서 4.5%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이같이 농어촌 인구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로 고령화가 꼽혔다. 또한 산업단지와 택지조성 등의 도심화 현상도 주를 이뤘다.

여전히 농어촌에서는 도시이주로 인한 인구 변화가 컸으며 업종전환, 어선감척 등 농림어업 구조변화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고령화 갈수록 더 심각해

 

농림어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2.2명으로 5년 전 보다 0.2명 감소했다. 농림어가의 주된 가구 유형은 2인가구로 전체 가구의 28%가 2인 가구에 해당했다.

농어촌의 고령인구 비중은 42.1%로 2015년 37.8%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전체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중인 15.7%와 비교하면 2.7배 높아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농림어가의 경영주 평균연령은 2015년 64.8세보다 1.1세가 높아져 65.9세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높아진 분야는 어업으로 62세에서 63.2세로 1.2세 높아졌고 농업분야는 65.1세에서 66.1세로 1세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농어촌 고령화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인구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19년 65세 농가인구 비율은 2000년 대비 연평균 1.3%포인트 증가한 46.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파라 질 것이란 전망이다. 농경연은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2025년과 2030년은 각각 54.4%, 59.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통계청의 고령인구비율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경우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농촌단위, 군지역에서 고령화율은 26.4%로 나타나 시나 구의 도시지역 14.5%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농어촌, 아기울음 소리 줄어

 

농어촌지역의 농업부문 인구 중 60대는 2015년에 비해 7.5% 증가한 반면 10세미만은 38.1%가 줄어들었고 10대 30.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비율도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농가 인구 비중은 70대 이상이 29.4%로 가장 높았고 60대 27.8%, 50대 18.1%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에서 15세부터 64세 이전까지의 청장년 인구와 0세에서 14세까지 유소년 인구 비중은 각각 53.2%, 4.3%로 전체인구 대비 각각 18.9%포인트, 7.9%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분야는 인구 고령화, 어선 감척, 어족자원 감소, 어업 경영악화 등으로 2015년 대비 1만1000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가 인구는 2015년에 비해 전연령대에서 감소했으며 50대가 38.8% 줄어들며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였고 10대가 36.0% 줄었고 10세 미만은 3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어가 인구 비중은 60대가 30.3%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은 22.5%, 50대 20.0% 순이며 50대 이상이 7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인구 65세 이상 비중은 36.2%로 2015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해 전체인구 비중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0세부터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5.7%로 전체인구 유소년 인구 비중 12.2%의 절반 수준이고 중위연령은 55.7세로 전체인구 중위연령 43.7세 보다 12세 높게 나타났다.

 

# 청년농업인 늘어나야

이 같은 농촌인구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 느끼는 것은 농업인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인 농협이다. 농협은 농가인구 감소와 조합원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조합원 유출로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수의 감소와 더불어 젊은 신규 조합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 조합원의 유입과 유출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구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조합원의 유입과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은 2019년 3월 기준 3만9000명으로 전체농업인 경영주의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협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 농업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다. 농협을 중심으로 한 농업조직들은 청년농업인이 늘어나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로 생각하고 있다.

다행히 희망적인 신호는 있다. 40대 이하 세대에서 농업의 가능성을 보고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갤럽이 2019년에 실시한 ‘최근 5년간 귀농한 사람들의 영농 종사이유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44.3%, 40대의 37.4%가 농업의 발전가능성을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

 

# 농어촌, 희망이 보여

흔히들 농촌이 어려워진 것은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촌향도의 이면에는 베이비부머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에는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간 자식들을 향한 맹목적인 부모세대의 희망이 자리했다. 그러나 이제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도시에 지쳐 농촌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왔고 이것이 농촌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뒤덮을 메가트렌드는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속한 산업 변화고 다른 하나는 고령화와 맞물린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동”이라며 “점점 약해지는 공간인 농어촌과 중소기업, 베이비부머의 삼자가 잘 결합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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