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하차거래’ 유통주체별 입장·해결과제 들어보니…

운송차량 평균 대기시간 단축 불공정 관행 ‘재’ 폐지도 가능

도매법인, 물류 개선 효과 기대

5t 1대당 최대 7만원 비용 추가 정부·생산자단체·법인 협의해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올 12월부터 배추 하차거래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차거래를 실시하려면 추가 비용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서다. 배추 하차거래에 대한 유통 주체별 입장과 해결 과제 등을 종합한다.
 

◆올 겨울배추부터 팰릿 하차거래 시행=공사는 올 12월 중순부터 배추의 팰릿 하차거래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배추는 2017년부터 공사가 추진해온 하차거래 도입정책에서 마지막 남은 차상거래 품목이다. 2017년에는 무·양파·총각무, 2018년에는 쪽파·양배추·대파가 하차거래로 전환된 바 있다. 전환 과정에서 물류비 지원 등을 둘러싸고 출하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현재는 완전히 정착했다는 평이다.

공사에 따르면 무·양파 등 기존 품목의 하차거래 전환 결과 운송차량의 평균 대기시간이 12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됐다. 5t 차량 1대당 하역시간도 90분(4명)에서 20분(지게차 1명) 이내로 대폭 줄었다.

특히 불공정한 거래 관행인 ‘재’가 폐지된 것이 큰 성과란 분석이다. 재는 차량 단위 경매 때 상품 감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 물량을 이등품 가격으로 일률 적용하는 거래 관행이다.

공사는 팰릿 경매가 활성화하면서 가격 정정 건수가 줄고 일부 품목의 거래 단가가 상승하는 등 거래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12월 전면 시행 전까지 ‘배추 물류개선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수 공사 물류개선팀장은 “2023년 완공 예정인 채소2동에선 모든 품목이 팰릿 단위로 거래된다”며 “거래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배추 하차거래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출하자, 비용 추가 부담 우려=산지 출하자들은 물류 효율화, 하역 기계화 등 제도 도입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서정원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장(전남 해남 화원농협 조합장)은 “팰릿에 적재해 상차하는 비용, 비닐값 등 현재보다 추가되는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며 “영세한 농가에선 서울 가락시장으로의 출하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산지에선 통상 팰릿 1개를 임차하는 데 5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t 차량 1대당 12∼14개의 팰릿이 적재되기 때문에 한대당 최대 7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여기에 비닐값을 포함하면 추가되는 물류비가 5t 한대당 1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팰릿에 실으면 기존보다 적재물량이 줄어 단위당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비닐 포장을 위한 인력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법인 원론적으로 찬성…중도매인, 골판지상자 포장 요구=도매시장법인들은 물류 선진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법인 관계자는 “이미 하차거래가 시행된 다른 품목을 볼 때 물류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출하자와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간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합의 내용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매인들은 하차거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결 과제로 골판지상자 출하를 요구하고 있다. 골판지상자 출하가 이뤄져야 시장 내 재작업과 쓰레기 처리 등 그동안 중도매인들이 불합리하게 떠안았던 비용 부담이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가락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배추 하차거래는 골판지상자 포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골판지상자 포장을 안하면 재를 종전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영현 가락시장특수품목중도매인연합회장은 “무의 경우 골판지상자 출하가 시행된 이후 선도 유지 등 상품성이 많이 향상됐다”며 “시장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골판지상자 출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관건은 비용 분담…유통 주체 설득해야=각 유통 주체가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공사가 유통 주체간 합의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배추 하차거래 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유통 주체가 적절히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영환 강원 평창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중단돼 인건비가 치솟는 등 현재 산지 여건상 팰릿 하차거래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추농가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유통 주체간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와 도매시장법인 등도 추가 비용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